잊힐 권리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분석 및
시사점
-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인터넷상의 사생활 보호를 존중하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 발표(2014.05.13)
* EU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안)(’12.1.25)’을 통해 ‘잊힐 권리’를 규정(제17조)
◆ 주요 내용
▷ 판결 개요
◦유럽사법재판소는 스페인 남성이 구글 링크를 통해 인터넷상에 유포되어 있는 자신의 과거정보 삭제를 요구한 소송에서 남성의 주장을 인정
- 스페인의 원고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레스는 16년 전에 실린 주택경매공고에 대한 링크 내용이 지속 노출되어 사생활 보호를 호소
▷ 주요 판결 결과
◦정보주체는 검색 결과 목록에서 부적절한 개인정보 삭제요청이 가능
- 정보주체는 EU 기본권헌장에 따라 자신에 대하여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검색엔진 운영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대중의 관심보다 우선
-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게시물의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검색엔진의 운영자에 대하여 해당 웹페이지의 삭제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검색목록에서 제거할 의무 부여
[시사점] 판결에 따른 파급효과
◦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은 향후 5억 명에 달하는 EU의 모든 시민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구글, 페이스북 등 대기업이 보유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법적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다만, 개인정보 범주 대상의 모호성, 오랜 범죄기록이나 특정 권력층의 의도적 기록 말소, 검색엔진을 가진 기업의 과다한 추가비용 발생, 표현의 자유 침해 등 판결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란 확대
* 구글의 경우, 주당 약 530만 건의 정보 삭제요구를 처리하고 있어 삭제요구 급증 시 발생하는 비용과 처리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 구글에 정보삭제 요청의 사유는 명예훼손(35%), 프라이버시 및 보안(14%), 성인용 콘텐츠(13%) 등으로 조사(‘10, 7)
[첨부파일 : http://cafe.naver.com/rapid7/2364]
Ⅰ.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 / 1
Ⅱ. 판결의 주요 이슈 및 의의 / 6
Ⅲ.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사점 / 8
Ⅳ. 잊힐 권리 관련 해외 동향 / 13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