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같은 해 3월 22일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리기 위한 자리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o 일시 : 2016. 5. 10(화) 10:00 ~
12:00 o 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본원 15층 대강당 o 내용 :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4.29.제정)」주요내용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3.22.공포) 사항 소개
설명회에서는
먼저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소개가 뒤따를 예정인데요, 각각 6월과 9월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원활한 현장 적용 및 준수를 위해 참석자 분들의 질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니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심 있으신 사업자 및
일반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6년 3월 22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동년 9월 23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과 관련하여 텔레마케팅을 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자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신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단서 규정에서“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는 수신동의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3월 22일에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규정이
개정되어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로 수신동의 예외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동 규정이 시행되는 2016년 9월
23일 부터는 수신자 연락처의 수집출처를 고지해야 만 수신동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화권유판매자 분들에게 해당 개정 규정사항에 대해 안내를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o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수신동의 예외 규정 개정(‘16.9.23시행) 등에
따른 설명회 개최 - 일시 : ’16. 4. 28(목) 15:00~17:00 - 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15층 대강당(가락동 소재)
위와 같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석 가능하신 분은
이메일(kangdw@kisa.or.kr)로 참석에 대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22일 공포되어 6개월 경과 후(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조항은 1년 경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진흥원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제가 도입되고,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정예 사이버보안 전문가 ‘K-Shield’ 교육생
모집 - 현직
IT·정보보호 담당자 대상, 3월 11일(금)까지 접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한 탐지와 현장대응 역량을 갖춘 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정예 사이버보안 인력(K-Shield) 인증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4기 교육생을
2월 29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모집한다.
K-Shield 인증 교육 과정은 사이버공격 탐지, 분석 및
대응 등 사이버 공격 대응력 강화에 특화된 보안 인력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직 IT 또는 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해킹, 네트워크
해킹, 웹 해킹 등 분야별 이론 교육과 실제 사례를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 모의 대응, 팀·개인단위의 실시간 공격대응·방어 훈련 등 실전 기반의
교육을 제공한다.
4월부터 12월까지 총 200시간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고, 단계별 평가에 합격한 K-Shield 교육생에게는 ‘최정예 사이버보안 인력(K-Shield) 인증서’를
수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