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화한 개인정보 기업 동의없이 활용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분야에서 당사자 신상이 구별되지 않는
개인정보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부 등 6개 부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 업무보고 -
◈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확충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 모델 확산
② 120개 지역 문화인프라 연계,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확산
◈ 금융·방송통신·바이오헬스·산업경쟁력 등 분야별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① ICT, 문화,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핵심성장분야에 정책자금 80조원 공급
②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先활용 後거부 방식 등 법제화
③ 바이오헬스 산업 일자리 76만개, 부가가치 65조원 규모로 확대
④ 누구나 생산한 전기를 쉽게 팔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허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확충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 모델 확산
② 120개 지역 문화인프라 연계,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확산
◈ 금융·방송통신·바이오헬스·산업경쟁력 등 분야별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① ICT, 문화,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핵심성장분야에 정책자금 80조원 공급
②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先활용 後거부 방식 등 법제화
③ 바이오헬스 산업 일자리 76만개, 부가가치 65조원 규모로 확대
④ 누구나 생산한 전기를 쉽게 팔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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