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사설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의 대응
방법
최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범죄자가 국내 VPN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VPN 사업자 현황 파악도 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규제 조건 또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VPN 서비스를 이용한 사이버범죄 사례 분석을 통하여 VPN 서비스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 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VPN 사업자 및 VPN 서비스용 IP 주소의 등록을 통한 범죄 예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가상사설망, 사이버범죄, 가상사설망 이용 범죄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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