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혁신의 원료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2018년 05월 25일(현지시간) 발효시킴에 따라, 우리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쟁력 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법은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부과함에 따라 혁신과 무역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KOTRA는 ‘EU 일반데이터보호법(GDPR) 발효와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GDPR의 내용과 향후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과제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주요내용) EU 역내 투자기업은 물론, EU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업 활동에 영향
▷ (파급효과) 통합된 EU 디지털시장 창출에 기여하나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 (대응방안) 규제 요인이 아니라 규제 대응수준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
▣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와 대응과제 (요약)
□ EU는 2018년 5월 25일부터 개인정보 처리와 이동에 관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시행
□ GDPR은 기업 규제환경의 큰 변화를 초래하여, EU 역내 투자기업은 물론, EU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업 활동에 영향
□ GDPR은 통합된 EU 디지털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나, 장벽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내포
□ GDPR을 단순히 규제요인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규제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
◦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신뢰도 향상 (뉴딜코리아)
첨부파일 :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와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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