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6일 수요일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표준서식 활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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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표준서식 활용가이드

최근 기술유출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표준서식 활용가이드’(이하 표준서식 가이드)를 발간하는 등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번에 구축된 영업비밀 표준서식은 관련 판례 뿐 아니라 우리기업의 경영환경, 업종별 특성 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영업비밀 보호 수단을 제공하며, 해설을 함께 제공하여 기업 실무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보호 서식은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사전 관리뿐 아니라 향후 분쟁 상황에서도 비밀관리성 입증을 위해 중요한 자료”라며, “표준서식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함께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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