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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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가이드

중소기업 기술이 소중하게 보호되어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고, 더 나아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 기술침해 사전예방 10대 수칙
 
1.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을 갖추고 실시해야 합니다.

2. 보안관리 인력은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3. 정기적인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4. 전 직원은 비밀유지서약서, 핵심 직원과는 04 전직금지서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5. 핵심기술 인력이 퇴직할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합니다

6. 중요기술은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접근·복제·반출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7. 기술자료 제공시 반드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8. 중요설비·장치가 설치된 곳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9.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10. 중요 기술은 특허나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해야 안전합니다.

□ 기술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1. 자체 대응절차(5단계)

2. 행정기관 지원

3. 법원을 통한 해결

☞ 첨부파일 : 중소기업_기술보호_가이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 : ISMS-P, ISO27001, GDPR, 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접근 가능성 있는 자에게 영업비밀 보호 의무 부과하기

접근 가능성 있는 자에게 영업비밀 보호 의무 부과하기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표준서식 활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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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rapid7/2554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표준서식 활용가이드

최근 기술유출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표준서식 활용가이드’(이하 표준서식 가이드)를 발간하는 등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번에 구축된 영업비밀 표준서식은 관련 판례 뿐 아니라 우리기업의 경영환경, 업종별 특성 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영업비밀 보호 수단을 제공하며, 해설을 함께 제공하여 기업 실무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보호 서식은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사전 관리뿐 아니라 향후 분쟁 상황에서도 비밀관리성 입증을 위해 중요한 자료”라며, “표준서식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함께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표준서식 활용가이

 

영업비밀 핵심판례

영업비밀 핵심판례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비공지성 )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경제적 유용성)

3.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1. 침해행위의 주체

2. 부정취득행위

3. 부정사용행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1. 침해행위의 금지
   가. 금지의 대상 : 영업비밀의 특정
   나. 금지기간
   다. 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2.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한 폐기청구

3. 경업ㆍ전직 금지
   가. 경업ㆍ전직 금지의무의 발생
   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4.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여부

5. 국제재판관할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1. 공소사실의 특정

2. 실행의 착수와 기수

3. 업무상 배임죄와의 관계

4. 절도죄와의 관계

영업비밀 판례 분석을 통한 실태조사

1. 영업비밀 관련 판례 개요

2. 영업비밀 관련 민사 판결

3. 영업비밀 관련 형사 판결

첨부 :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핵심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