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의 개인 데이터 보호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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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의 개인 데이터 보호와 활용

Ⅰ. 개인 데이터의 침해 우려와 기대

Ⅱ.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노력과 한계

Ⅲ. 개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새로운 대안의 시도

Ⅳ. 정책적 시사점

[요약]............................................................................

□ 개인 데이터의 침해 우려와 기대

◦ 정보의 집적과 분석으로 개인의 식별이 용이해지면서 정보의오・남용과 과도한 정보유통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반면 개인 데이터는 기업의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개인의 관계형성을 위한 핵심요인으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 개인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상호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노력과 한계

◦ 유럽연합과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를 엄격히 수호해야 하는 기본 인권으로 인정하여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
 – 국가가 전반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강화하여 기업에게 더 많은 의무와 엄격한 책임을 부과

◦ 미국은 프라이버시를 상품으로 보는 관점으로 프라이버시도 거래가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
 – 미국의 프라이버시 정책 방향은 개인이 정보주체로서의 권리 행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

◦ 미국에 비해 유럽과 우리나라의 접근방법은 빅데이터의 특성과 분석력으로 인해 현실적인 효과성에 한계
 – 빅데이터는 분석 이전에 개인 데이터를 통해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사용자에게 적절히 고지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빅데이터 분석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동의할 수 없음

□ 개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새로운 대안의 시도

◦ 개인적 데이터 생태계의 복잡성, 변화의 속도, 잠재적 가치와 변화하는 개인의 역할을 고려하여 유연한 접근방법 필요
 –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거나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사용이 가치를 창출하거나 문제를 초래
 – 개인 데이터 자체에 대한 보호의 초점으로부터 데이터 사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사고의 전환 필요
 – 개인 데이터의 통제권을 데이터 주체에게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축

◦ 영국과 미국은 VRM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경제 성장 촉진을 유도
 – 영국은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 데이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midata 프로그램을 추진

◦ 미국 역시 소비자가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스마트 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Green Button, Blue Button,MyData Button 등이 개인 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을 촉진

 
□ 정책적 시사점

◦ 개인 데이터의 안전한 흐름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거래 프레임워크 설정

◦ 개인정보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검토 및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 보장

 ◦ 국제적 프라이버시 상호운용성 보장과 개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