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태 (감사원, 2016.3)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태 (2016.03)

감사분야 : 정보통신
담당국과 : IT감사1과
관련기관 :

최근 사이버테러,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지능화·은밀화 되고 있고, 원전·전력망 등 국가 핵심 제어시스템을 마비, 파괴시키는 사이버공격, 공공 아이핀 부정발급, 금융·의료정보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라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사회혼란과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국가안보까지 위협받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의 금융정보 유출(2014년) 및 병원·약국의 의료정보 유출(2014, 2015년) 등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의 보안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태' 감사를 2015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로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행정·금융·보건의료 관련 소관별 정보보호 업무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하여 문제점 및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야별 실태·문제점

1.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미래창조과학부)

2.아이핀 제도 운영·관리 부적정(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3.전자금융사고 시 소비자 보호조치 미흡(금융위원회)

4.의료정보 보호업무 추진 부적정(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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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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