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2017년)
■ 개인정보 보호법령 주요 개정 연혁 안내
• (법률)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시행 2014.8.7.]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시,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과징금 부과
• (시행령)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시행 2016. 7. 25.]
-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인정보 범죄 처벌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 (법률)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 등[시행 2016. 9. 30.]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강화
- 민감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화
• (법률)개인정보 수집 동의시 중요 내용의 명확한 표시[시행 2017. 10. 19.]
- 개인정보 수집 동의시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등의 표시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함
■ 목 차
제1장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개요 5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소개 6
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설립 근거 및 조사 권한 6
나.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업무처리 절차 12
2.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접수 및 조치 현황 16
가.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개요 16
나. 개인정보침해 신고 접수 유형별 분석 16
제2장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 19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0
1-1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의 수집 20
1-2 학교 행사 홍보를 위해 졸업동문에게 문자 메시지 전송 21
1-3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 전송 23
1-4 SNS를 통한 이벤트시 개인정보 수집 25
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 위탁의 동의 26
1-6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설정 28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0
2-1 보험사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0
2-2 부동산중개업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1
2-3 아파트 입주예정자 개인정보 불법 누설 33
2-4 배달음식 주문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 35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36
3-1 홈페이지 비밀번호 저장시 암호화 36
3-2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37
3-3 SNS상의 이용자 정보 공개 39
3-4 채용응시자에 대한 불합격사실 이메일 동보 전송 39
3-5 수험생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공개 범위 40
3-6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42
3-7 비밀번호 전송시 암호화 44
3-8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45
4. 개인정보 파기 46
4-1 개인정보 파기 시점 46
4-2 장기간 서비스 미이용자 정보 관리 47
4-3 다른 법령에 별도의 보존기간 규정시 개인정보 파기 49
5. 정보주체의 권리 50
5-1 이용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거래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 50
5-2 상담이력 열람 요구 52
5-3 회원탈퇴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54
5-4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 55
5-5 자기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 요청 56
6.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59
6-1 채용 지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59
6-2 렌터카 이용계약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60
6-3 자격증 관련 협회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61
6-4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62
6-5 성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촬영 63
7.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65
7-1 탈의실 CCTV 설치 65
7-2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조치 65
7-3 사무실내 CCTV 설치 67
7-4 편의점 등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 68
7-5 CCTV 촬영 범위 70
제3장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 판례 등 71
☞ 첨부파일 :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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