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보호법Q&A (방위사업청, 201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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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보호법 Q & A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 배경은?

최근 방위산업기술이 국가 안보자산일 뿐 아니라 전략적 경제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은 방위산업에 대한 기술적 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내부자를 이용하거나 해킹을 시도하는 등 기술 확보를 위한 방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자국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기술적 우위를 위하여 기술 보호 및 수출 통제를 엄격히 하고, 기술 유출 및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방산수출의 증가 및 국내 기술 수준의 향상, 방산관련업체 및 유관기관에 대한지속적인해킹시도등으로방위산업기술의유출가능성이급격하게증가하여이에대한 대응과 국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통한 해외시장에서의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잠재적 수출시장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대상기관의 보호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주요내용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첨부파일 : 방위산업기술보호법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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