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행정자치부, 2016.02)
A기관 빅데이터 ( 비
식별화) 프로젝트 진행시 참고한 자료 입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
-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 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청구권이 있음
2. 법적 근거
●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 법 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조
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조례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