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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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 (2018.12)

본 가이드북을 활용하는 분들께 ...

온라인광고는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 IT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전체 광고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발전 이면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온라인광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광고 관련 법규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실무자들의 법률적 업무 편의를 도모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불법·유해 광고 근절 노력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어디까지나 온라인광고의 제작부터 집행까지 진행하는 과정과 관련된 참고자료 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북은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담보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행정부처 및 매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품목의 심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각 품목별 심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된 광고에 대한 1차적인 법적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광고대행사 및 매체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과 연결되는 랜딩페이지(Landing Page)는 본 가이드북에서 의미하는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북의 청소년 연령 기준은 만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연령 기준이 각 법령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광고의 유형과 광고 대상, 광고 물품, 사용되는 문구, 이미지 등에 따라 법률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도 있으니, 광고 집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각 심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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