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데이터가 매개하는 디지털 전환이 전 산업과 사회 부문으로 확산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비즈니스도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DPR이 제기하는 여러 이슈 중 국내의 개인정보 제도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쟁점 4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함으로써 국내 데이터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GDPR과 국내 개인정보 관련법을 비교해볼 때 주요 쟁점이 되는 4가지는
1) 개인정보와 개인식별정보,
2)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동의서 이슈,
3) 데이터 이동권,
4) 연구목적 데이터 활용이다.
4가지 쟁점 분석과 국내 데이터 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 데이터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 개인정보 관련 국내법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규제 재정비
▶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의 데이터 권리 인정 및 체계적인 동의서 개발과 실질적 동의 방법에 대한 탐색 필요
▶ 개인정보의 연구목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예외조항 신설을 정책과제로 제안하면서 7가지 세부과제를 함께 제시한다.
☞ 첨부파일 :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 목차 -
Ⅰ. 논의의 배경
Ⅱ. 유럽 GDPR의 이해 및 분석
Ⅲ. 국내 개인정보 관련 4대 쟁점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GDPR 참고 사이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12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gdpr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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