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의결 사례집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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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의결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2012년01월)부터 2019년06월까지 자치단체에서 신청했거나 자치단체와 관련 있는 총 80건의 의결 사례를 수록했다.

영상 정보와 그 외 개인정보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소방·재난·안전, 국회·감사 등 자치단체 업무 분야별로 구분해 의결 사례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주요 의결 사례
 -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정보 안내를 위한 시·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승강기 사고 조사 등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등

○ 주요 의결 유형
 - 소방‧재난‧안전이 30건
 - 교통‧건설‧환경이 17건
 - 행정서비스가 14건 등

○ 사례집 주요내용
 1장 : 심의·의결 개요·절차와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부서 등 소개
 2장 : 지자체 관련 심의·의결 사례
         심의·의결 요청 배경과 주문 요약
 3장 : 심의‧의결 결정문 전문


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의결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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