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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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개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제도

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개요 5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 6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체계 10

Ⅱ.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수행 13
  1. 평가 기준 14
  2. 평가 방법 15
  3. 평가 시기 및 절차 17

Ⅲ.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방법 19
  1. 평가단계 및 활동 20
  2. 단계별 세부 내용 22
   1단계. 기본정보 22
   2단계. 운영계획 26
   3단계.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확인 28
   4단계.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30
  5단계. 종합의견 작성 33

붙임 35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관련 법령 36
 2. 검토결과서 작성 예시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39
 3. 검토결과서 작성 예시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47

부록 53

질의 및 응답(Q&A) 54

☎ 첨부파일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018)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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